靑 "방송법 등 85개 법안 모두 통과돼야"
박형준 "방송법 반대주장, 광우병 주장과 다를 게 없어"
청와대가 5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거부입장을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형오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와 관련, "85개 법안이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 전체가 아니다. 추려서 당에서 85개를 최종 상정한 것 같은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훨씬 많다"며 "최소한 이 정도 85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것이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며 85개 법안 전체 통과를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쟁점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책이나 노선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여당이 선거로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된만큼 이견이 있다고 하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예 원천 봉쇄 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서 늘 좌우되는 이런 결과 빗게 된다"며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행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언론노조 등의 방송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서도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와 다를 게 없다"며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어디 있나? 다원화하자는 것, 경쟁 체제를 갖자는 것, 모든 방송-통신 융합돼서 칸막이 없애는 이 시대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형오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와 관련, "85개 법안이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 전체가 아니다. 추려서 당에서 85개를 최종 상정한 것 같은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훨씬 많다"며 "최소한 이 정도 85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것이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며 85개 법안 전체 통과를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쟁점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책이나 노선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여당이 선거로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된만큼 이견이 있다고 하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예 원천 봉쇄 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서 늘 좌우되는 이런 결과 빗게 된다"며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행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언론노조 등의 방송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서도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와 다를 게 없다"며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어디 있나? 다원화하자는 것, 경쟁 체제를 갖자는 것, 모든 방송-통신 융합돼서 칸막이 없애는 이 시대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