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쓴다던 IMF 통화스왑...슬쩍 끼워넣어
李대통령-강만수 연일 언급, G20때는 "거절했다" 호언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쓰겠다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우리나라가 확보한 스왑총액에 잇따라 삽입, 또한차례 정부신뢰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29일 일시적 달러 부족을 겪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통한 스왑을 설정했다. 이 스왑은 IMF분담금 비율로 그 규모가 정해진 만큼 우리나라는 220억 달러를 들여다 쓸 수 있다.
지난해 11월15일 G20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이 자금을 사용할 것을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 스왑을 성사시켰고 한일간 300억 달러, 한중간 300억달러의 통화스왑도 체결했다"며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천1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IMF스왑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1천1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언은 IMF자금 220억 달러를 포함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1천12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적나라하게 IMF자금 220억달러를 포함시켜 1천120억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으로부터 이미 110억달러의 스왑자금을 갖다 쓴 마당에 IMF통화스왑을 쓴다는 게 새삼스레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기자브리핑을 통해 "거절했다"고 밝힌 IMF스왑 자금을 우리나라가 획보한 '외화유동성'에 포함시켜 거론하는 건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IMF는 지난해 10월29일 일시적 달러 부족을 겪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를 통한 스왑을 설정했다. 이 스왑은 IMF분담금 비율로 그 규모가 정해진 만큼 우리나라는 220억 달러를 들여다 쓸 수 있다.
지난해 11월15일 G20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이 자금을 사용할 것을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300억달러의 한미 통화 스왑을 성사시켰고 한일간 300억 달러, 한중간 300억달러의 통화스왑도 체결했다"며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1천1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IMF스왑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1천1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언은 IMF자금 220억 달러를 포함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에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문에서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1천12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적나라하게 IMF자금 220억달러를 포함시켜 1천120억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으로부터 이미 110억달러의 스왑자금을 갖다 쓴 마당에 IMF통화스왑을 쓴다는 게 새삼스레 문제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기자브리핑을 통해 "거절했다"고 밝힌 IMF스왑 자금을 우리나라가 획보한 '외화유동성'에 포함시켜 거론하는 건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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