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모두 '적격'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민노 "김병준 후보자 자질 부적격"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9일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질과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점이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처음 지명 때부터 부적합한 인사라고 천명해 왔는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 그 부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 대변인은 "정말 곤란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내에선 '부적격'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민노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감싸기 청문회'나 바짓가랑이만 물어뜯는 한나라당의 '변죽 청문회' 모두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양당의 청문회 진행방식을 꼬집은 후 "김병준 후보자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은 부적격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정책이 시장주의적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고, 한미 FTA 추진에 따른 교육개방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책부재가 심각하다고 청문회에 참여한 최순영 의원의 지적했다"며 "또 최 의원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녀의 부적절한 외고 편입학 문제가 형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국민적 감정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부적격 의견을 낸 이유를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비난 자초

이와 함께 외국어고 지역제한 정책이 한달도 안돼 바뀐 점도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적격 의견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며 "2008년에 실시해야 하는지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방침을 불과 한달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그렇게 고집하던 외고모집지원 제한제를 노무현 정권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힌 점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졸속행정은 무소신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총리 등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회에 부적격 의견이 대다수가 되면 김병준 카드를 강행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