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밀어붙여!", 정부여당 '불도저'로 변신
강만수 "부동산규제 모두 풀어", 홍준표 "MB입법 밀어붙여"
정부여당이 '불도저'로 변했다. 정부여당이 이명박대통령의 '철저한 분신'으로 변신한 양상이다.
강만수-박재완 "아파트규제-수도권규제 다 풀어"
정부와 청와대는 19일 아파트규제, 수도권규제를 대거 푼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규제 전면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 발언은 전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찬성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의무 폐지 및 용적률 확대 등이 대거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아파트값 폭락을 막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지금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공장을 짓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꽤 있는데 여러 규제 때문에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관련법안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서 한달 안에 지나친 수도권 규제를 풀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적 대불황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이 내년도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규제를 풀더라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 할 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연말까지 모든 법안처리 마쳐라"
한미FTA 강행 처리후 잔치 분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MB입법'을 연내에 모두 밑어붙이기로 방침을 굳혔다. 연내에는 경제관련 입법만 처리하고, 다른 쟁점법안들은 야당들과 협의해 내년에 처리하겠다던 종전 방침이 180도 바뀐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점검회의에서 "금년이 지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더이상 한국사회가 혼란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금년 말까지 모든 제도적 정비와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 간사들에게 "야당이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점거하면 점거하는 대로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하라"며 강행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야당의 생떼에 머뭇거릴 틈이 없다"며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폭력적으로 상임위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식의 국회운영을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을 거듭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 금산분리, 출자총액 폐지, 신문방송 겸업 허용, 언론중재법, 국정원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연내에 모두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박재완 "아파트규제-수도권규제 다 풀어"
정부와 청와대는 19일 아파트규제, 수도권규제를 대거 푼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규제 전면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 발언은 전날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찬성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의무 폐지 및 용적률 확대 등이 대거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아파트값 폭락을 막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지금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공장을 짓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꽤 있는데 여러 규제 때문에 공장 신.증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관련법안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서 한달 안에 지나친 수도권 규제를 풀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적 대불황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이 내년도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규제를 풀더라도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 할 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연말까지 모든 법안처리 마쳐라"
한미FTA 강행 처리후 잔치 분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MB입법'을 연내에 모두 밑어붙이기로 방침을 굳혔다. 연내에는 경제관련 입법만 처리하고, 다른 쟁점법안들은 야당들과 협의해 내년에 처리하겠다던 종전 방침이 180도 바뀐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점검회의에서 "금년이 지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더이상 한국사회가 혼란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금년 말까지 모든 제도적 정비와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 간사들에게 "야당이 방해하면 방해하는 대로, 점거하면 점거하는 대로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하라"며 강행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야당의 생떼에 머뭇거릴 틈이 없다"며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폭력적으로 상임위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식의 국회운영을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을 거듭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 금산분리, 출자총액 폐지, 신문방송 겸업 허용, 언론중재법, 국정원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연내에 모두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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