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축사에서 국회에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즉각 이를 '정권 연장 술수'로 규정하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당 의장이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권 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임채정 의장 주장의 3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는 개헌논의 시점상의 부적절성으로, 지금은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국정전반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자칫 개헌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국론 분열과 국정 마비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는 개헌논의 주체의 부적절성으로, 국민이 배제된 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정권 연장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번째는 개헌논의 방법의 부적절성으로, 임채정 의장이 제안한 헌법조사위는일본의 나카소네 수상 때부터 최근의 고이즈미 수상에 이르기까지 추진해온 일본 헌법조사회와 명칭도 같고,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는 명분까지도 너무도 똑같다"며 "노무현 정부가 하필 일본집권 세력들이 해외 무력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임채정 의장이 나설 시점도 아니고, 나설 입장도 아니고또 그런 방식의 벤치마킹도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개헌논의는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즉각 개헌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계약인 헌법은 그간 수차례 수정되고 바뀌어 왔지만, 그것을 주도한 주역은 주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들이었다"며 "지금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현존 헌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개헌논의에 앞서 민생과제 해결에 충실해야 그 논의 필요성이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민생의 우물을 파는 데는 무관심하고, 개헌의 두레박질만 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정치권의 개헌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의 숨 가쁜 개헌론 제기는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정부 여당이 앞장서 제기하는 개헌론이 민생을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권의 편리를 위한 개헌궁리 몰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임채정 의장 등 정부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을 정략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