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접대비 올려야 소비 촉진돼"
"접대비 상한제 때문에 영업 정보나 비밀 유출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현행 50만원으로 돼 있는 접대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접대비 부양론'을 거듭 폈다. 그는 앞서 10월 국회 국정감사때도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접대비 상향조정을 주문,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접대비라는 것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소비도 촉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50만원에서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해야 내니까 아주 불편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며 "여러 가지 영업의 정보나 비밀도 유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연말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곳과 회식하잖나? 그러면 5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걸 무한정 올리자는 건 아니다. 1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 접대비라는 게 사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이종구 의원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세청이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라며 거듭 '접대비 경기부양론'을 편 뒤,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선을 잡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접대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이종구 의원이 본격적으로 접대비 상향 바람잡이에 나선 양상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여론은 "국민이 다 죽어나가는데 지금이 룸살롱, 골프장에서 세금 안내는 접대비를 높여 세수를 줄이며 흥청망청할 때냐"는 비판 일색이어서, 과연 실현가능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이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접대비라는 것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소비도 촉진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50만원에서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해야 내니까 아주 불편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며 "여러 가지 영업의 정보나 비밀도 유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연말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곳과 회식하잖나? 그러면 5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걸 무한정 올리자는 건 아니다. 1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 접대비라는 게 사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이종구 의원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세청이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라며 거듭 '접대비 경기부양론'을 편 뒤,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선을 잡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접대비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이종구 의원이 본격적으로 접대비 상향 바람잡이에 나선 양상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여론은 "국민이 다 죽어나가는데 지금이 룸살롱, 골프장에서 세금 안내는 접대비를 높여 세수를 줄이며 흥청망청할 때냐"는 비판 일색이어서, 과연 실현가능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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