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盧 “참여정부의 모든 직불금 자료, 공개하겠다”

“국회 의결 통한 기록물 열람은 바람직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4일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쌀 직불금 자료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 “우리는 숨길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대통령 측근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쌀 직불금 문제를 논의했던 관계 장관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15~30년 간 비공개로 규정한 지정기록물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만이 지정기록물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 의결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지정기록물 해제를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특위에서 참여정부의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록 보고안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하다 특위가 정회됐다”라며 “노 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이상 특위의 중요한 안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쌀 직불금 국조특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해제할 뜻을 밝혔으니 한나라당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고발 건과 해임촉구 결의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