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및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논의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측 대표단의 일방적 철수 선언으로 완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향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압박용 '5자회담' 참가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 최초로 일정 채우지 못하고 결렬

남북은 회담 3일째인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숙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북측이 철수하겠다고 선언, 오후 2시30분 종결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선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김해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합의문안을 담은 공동보도문 작성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하는 것은 지난 2001년 11월 제6차 회담 이후 처음이며, 예정된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19차 이번 회의가 최초다.

이날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은 쌀 차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 공급을 계속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미사일 사태의 출구가 보일 때까지 지원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끝내 파국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북측의 '선군정치 혜택' 발언으로 파국 예고

회담 결렬은 그러나 회담 이틀째인 전날 12일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이날 기본발언에서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이 말한 '선군'이란 미사일 발사 및 핵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권 참사는 이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 김일성 묘지 등 상대방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에 대한 제한 없는 참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문하는 한편, 쌀 차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요구했다.

이같은 북측 요구는 회담전에 식량-비료 추가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에 대해 협상 파기를 위한 명분 축적 및 수순밟기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13일 북측은 회담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 대북 압박용 5자회담 참가하나

남북 장관급회담 결렬은 향후 남북관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견된다. 이번 회담은 외교부, 국방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노무현대통령 재가를 받는 형태로 추진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닫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과정에 "남측이 우리의 선군 덕을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종석 장관 등 대화파가 설 땅은 사실상 없어졌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후 미-일 강경론이 득세할 때도 일본의 호전적 '대북 선제공격론'을 빌미삼아 반격하는 형태로 대북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부심해왔다. 그러나 12일 터져나온 북한의 '선군정치 혜택론'은 이런 노력을 일순간에 무력화했고, 그 결과 향후 이종석 장관 등의 발언권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발사후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는 북한압박용 5자회담에의 동참 여부다. 최근 중국-한국-일본을 차례로 순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차관보는 세 나라에 5자회담 동참을 강력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적극 찬성', 중국은 '태도 표명 보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의 태도. <교도통신> 등 외신은 "한국도 5자회담 참가 입장을 이미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으나,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5자회담은 6자회담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을 신호탄으로 우리 정부는 더이상 5자회담에 불참할 명분을 상실했으며, 이에 이미 13일 오전부터 <한국일보> 등은 "한미 양국은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중국에도 전달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에 참가할 경우 북한은 이를 2000년 6.15 공동선언 파기로 인정하고, 국내에서도 '햇볕정책'의 종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일파만파의 후폭풍이 예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