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론'을 주장해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이 종전의 강경한 대북 유엔결의안에서 일보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13일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G-8 정상회의 전에 결의안 채택을 완료하기 위해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과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G-8 정상회의는 오는 15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수정 결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13일에도 결의안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당초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에서 '제재' 항목을 뺀 중국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당초 일본의 결의안 초안을 관철시키겠다던 일본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대북 선제공격론으로 인해 한국 등 주변국과 일본 야당과 언론 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정계 실력자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일본 자민당 전 부총재는 이날 한 강연에서 '선제공격론'에 대해 "매우 난폭한 논의"라며 "국시인 전수방위에 위반되며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는 스스로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선제공격이 자칫 "전면전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선제공격론을 제기한 관방성, 방위청, 외무성 등의 관료들의 경거망동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자신이 언급했던 '적국 기지공격론'에 대해 "공격을 받았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누구도 '선제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발빼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무력공격에 착수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위권을 발동하는 선제공격론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맞지 않다"며 거듭 북한 미사일발사의 대처와 관련된 자신의 발언은 '선제공격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적국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의 판단은) 현실적 문제로서 (미사일발사 등 무력공격의) 착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주변국과 일본 국내의 반발이 잇따라 제기되자 시종 강경한 목소리를 제기했던 자신의 발언 톤을 크게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