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 핵심관계자가 급랭한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전면적 대북정책 선회가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 또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최성 민주당 의원이 18일 전했다.

지난 3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한 최 의원에 따르면, 북한 측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실천 없이는 대북특사 파견은 비현실적이며 그 상징적 조처는 비핵개방 3000정책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너무도 모르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화마당이 아니라 싸움판을 벌리자는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의 최고수뇌부 차원의 중대결심이 곧 이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성공단 철수 등 남북관계 전면차단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발송 및 작계5029 격상, PSI 공식참여 등 대북적대시 정책 중단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금강산 사업의 재개 ▲6.15-10.4선언 실천 및 통일단체 인사 석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건 없이 무조건 이행되는 발사시령과 다르며 일종의 조건부 최후통첩”이라고 설명한 뒤, “북이 취할 중대 결심의 구체적 내용도 최고지도부만 안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최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철수 외에 또 다른 특단의 초강경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대북삐라 중단 ▲이 대통령의 6.15 및 10.4 선언 이행 ▲남북 총리회담 합의 ▲외교안보팀 전면 개편 등을 남북해법위기 해법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는 특히 외교안보팀 전면 개편 주장과 관련, “냉전시대의 대결주의 외교라 할 수 있는 부시독트린에 깊숙이 빠져 있는 현재의 안보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한국판 낡은 네오콘 그룹으로 현재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