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지방발전대책도 없이 갑작스런 규제완화로 국론을 분열, 대립시키는 정책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 연설을 통해 “경제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시급하다고 해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키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세계는 지방분권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다극화된 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당장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해외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자리 잡았거나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 결국에는 지방이 공동화될 것”이라며 “이것이 이 정부가 바라는 것이냐”라고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FTA 문제를 수도권 규제완화처럼 빨리 비준하는 것이 무조건 국익에 부합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선비준을 추진중인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시기 논란에 대해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기간 중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거나, ‘우리가 먼저 숙제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다가 미국 측 요구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할 상황이 된다면 먼저 비준한 우리나라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대해 이 정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작금의 위기와 관련해선 “엉킨 매듭을 풀듯이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야·정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거국 경제 내각’ 구성 및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대응이 한 발짝씩 늦고 또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신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한데 정부 스스로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강만수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