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직불금 수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비협조로 직업 분류가 돼있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와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수령자 명단 복구를 완료, 이날 오후 명단이 들어있는 CD와 관련 문서들을 국정조사 특위 행정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특위 간사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 명단에는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과 경작지 면적과 주소만 기재돼 있어 사실상 국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향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간사도 “공단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명단 제출에 난색을 보이는데, 그러면 감사원과 농촌공사 등 명단 제출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라고 정 이사장을 질타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의 명단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18, 19일 예정된 6개 기관 보고를 25, 26일로 늦추고, 오는 26~28일 예정된 청문회도 내달 3~5일로 일주일씩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달 10일 종합 기관보고를 받고 내달 12일 국정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불법 수령자 명단이 아니고, 또 정부가 명단을 작성해 11월 하순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기간 연장을 주장한 야당 의견을 홍준표 원내대표가 수용함으로써 기간 연장을 반영키로 했다”고 합의 과정을 밝혔다.

야당들은 감사원 자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일단 감사원 자료를 기초로 직불금 수령 의혹을 사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최대한 추적한다는 방침이어서, 직불금 파문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