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안의 방미단 출국 전 외통위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박연대 등 범여권은 “방미단 출국 전인 오늘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미단이 오바마 새 행정부의 의중을 살피러 가는 만큼 오늘 상정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맞섰다.

외통위 간사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에서 “국내사정을 감안해 오늘 중으로 비준안을 상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며 “방미단이 비준안 상정도 안하고 미국을 뭐 하러 가느냐란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이날 상정을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비준안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 비준을 통해 우리 앞의 숙제를 먼저 해놓는 게 옳은지, 숙제도 안 해놓고 미 새 행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지난 1977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카터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나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저지한 예가 있다”며 “앞으로 한미FTA뿐만 아니라 EU,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FTA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전례를 남겨놓으면서 어떻게 야심찬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방미단이 비준안을 상정을 해놓고 가면 목표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지만, 상정도 안하고 미국에 가는 건 무책임하다”라며 “상정을 해놓지 않고 간다는 건 자체가 ‘상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민주당 측을 비난했다.

반면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방미단은 미 새 행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 의회 등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한미FTA뿐만 아니라 대북, 외교문제 등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일방상정을 안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방미단이 가는 건데 이제 와서 오늘 상정을 말하는 건 철 지난 얘기”라고 일축했다.

문 의원은 이어 “보기 좋게 여야가 손잡고 미국에 가, 미국사람들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듣고, 미국의 현실을 보고 와서 상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재협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도 “협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미국은 행정부에서 의회로 한미FTA 법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탄력적으로 상정하는 게 종국적으로 FTA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방미단이 미국에 가서 충분히 관찰해서 상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정부에서 의회로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보다 한발 짝 절차에서 앞서왔다. 이런 점에서 너무 빨리 추진하면 장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진 위원장은 이에 “미 상원에서 레임덕 세션이 열리는 시기에 방미단이 가게 돼 많은 분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속한 비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완대책 및 시기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 오후에 간사협의를 통해 위원회 일정을 재논의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