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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헌재, 참 나쁜 결정했다”

“MB-헌재, 98% 서민에게 대못 박아”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을 좋은 결정이 아닌 참 나쁜 결정”이라고 헌재를 비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이명박 정권과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의 대못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못이 98%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박아버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박힌 대못을 뽑고 상처를 치유해줄 사명이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며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좌절시키고 민주당의 서민감세를 성공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라며 “결과적으로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인데 효과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 어제 헌재 판결”이라고 헌재를 힐난했다. 그는 “이것을 국민들은 부자 감세 동조 현상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비꼰 뒤 “한당의 부자 감세에 헌재도 동조를 해서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는 대열에 함께한 결론”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0 6
    ㅌㅌ

    한국의 정의는 죽었다..서민에게 애국을 강요하지마라..
    2005~2007년 3년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개 구 거주자 2411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4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 쌀 직불금 진상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3개 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9억5084만원의 직불금을 타갔다고 합니다. 최 의원 측은 이들 중 종부세 대상인 과표기준 6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강남구 222명, 송파구 133명, 서초구 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만 입주할 수 있는 강남구 일원동의 공무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도 2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 중앙일보 > 보도였습니다.

  • 12 4
    ㅌㅌ

    종부세 위헌판결과 관련해
    종부세 위헌판결과 관련해 그는 "상류에서 위스키를 부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란 그 구닥다리 80년대에 용도폐기된 구식 경제학을 2008년 밀레니엄 한국경제에 적용시켜나가는 그 상황에서 (종부세위헌으로 인한) 내부분열까지 조장해 시한폭탄을 건드리면 남는건 30년 암흑 뿐"이라고 경고했다.
    트리클 다운 효과란 이른바 낙수효과로 불리우며, "대기업이 잘돼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명박 정부류의 경제정책을 이르는 용어다.
    미네르바는 이어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한국처럼 이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외치는 나라 치고 성장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본주의 시소 게임 매트릭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댓가만을 요구 하면서 이런 박정희식 토건족 애들 뒤나 닦아 주다가는 이제 97년 IMF '똥'을 10년 치운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30년 이상 또 '똥' 치우고 그 뒷치닥거리나 하게 생겼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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