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판결 존중하겠다”
“행정부의 외압 아닌, 국민을 위한 판결 내려달라”
민주당은 13일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선고와 관련,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 수용 의사를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재판소는 민주헌법의 최후의 보류이자 그 독립적 판단의 권한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종부세에 담긴 사회 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헌재가 수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헌재가 행정부의 외압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책임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 거품을 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것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재판소는 민주헌법의 최후의 보류이자 그 독립적 판단의 권한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종부세에 담긴 사회 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헌재가 수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헌재가 행정부의 외압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책임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 거품을 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것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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