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지 사흘째인 12일에도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 등 정부 측의 비협조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감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촌공사 등 6개 기관 차관급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 제출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국조 진행이 어렵게 됐다.

특위 간사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명단 없이는 불법수령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국정조사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명단을 거부한 해당 기관장들의) 검찰 고발도 할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촌공사만 명단을 제출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11월말쯤 명단 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한 것 또한 위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명단 제출과 명단 공개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명단 공개는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으로 무조건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명박 정부가 엄연히 국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은 직업별 명단 생성의 키를 쥐고 있는 건보공단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행정안전부는 자료만 취합하면 내일이라도 명단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 “정부로부터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이 제출될 때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국조 보이콧을 시사하면서도, ‘국조 파행이냐’라는 질문엔 “파행이 아니라 수면”이라고 향후 일정은 소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송광호 위원장과 장윤석 간사 등 한나라당은 명단 공개는 계속 촉구하는 동시에 일단 국조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자고 한다”며 “이는 쌀 직불금 의혹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국조 일정과 관련, “오는 13일 예정된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에 대한 여야 간사단 협의에는 불참할 것”이라며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명단 제출을 거부한 기관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