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파문과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전 강 장관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고, 정부가 헌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파문과 관련, “원고도 없는 상태에서 즉석 질문이 나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들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파헤쳐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단순 실언’으로 의미를 축소시킨 뒤, 야당들이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맞받았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총 6회의 의견서는 모두 서면이었는데 재정부가 최종결정일을 앞둔 지난 10월에 세제실장이 직접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세제실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헌법소원의 경우 과거에도 정부가 관련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 장관의 세대별 합산 위헌 발언은 세제실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보고받고 사견을 밝힌 것으로 이번 사건은 강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라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을 벌일 예정이며 헌재 판결이 있는 13일에도 강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진상조사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강 장관과 헌재 접촉 당사자인 윤영선 세제실장이, 헌재에서는 하철용 사무처장이 각각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