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31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도권 집중지원책의 완결판”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음하고 있는 지방의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힐난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5+2 정책에 이어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지방은 헤어날 길이 없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방이전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 행복도시 예산을 절반으로 깎고, 혁신도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 희생해서라도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지방의 발전에 우선권을 주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충청권을 근간으로 하는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의원단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했다”며 질타한 뒤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친 정부의 지방 죽이기 중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투쟁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헌법에도 위반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등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규제 합리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