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후 대지급 발생시 은행장 등의 문책을 조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채 지급보증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 날 통과시킨 '지급보증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어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여야는 "정부는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고 적시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및 자구노력 등 MOU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급보증안은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