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건설사 9조 지원, 대출만기연장 등 정부가 내놓은 10.21 대책에 대해 야당들이 21일 일제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위기를 피하려 한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했다. 이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으로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한마디로 납득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건설과 주택의 거품을 빼면서 경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투기를 조장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방책을 내 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투기 해제 하자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버블 세븐 지역이고 그야말로 투기 과열지구이다. 이것을 풀어서 무엇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건설사에 대한 9조원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주택자나 모럴해저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비업무용 기업들에게 혜택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경제위기 처방에도 도움이 안되고 특권층을 더 특권층화 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찬성할 수 없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저지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 논평을 통해 10.21대책과 관련, "자산 디플레이션을 우려해 투기조장을 통해서라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단기적인 정책에 매몰된 나머지, 부동산 거품빼기, 분양가 인하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서민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확대 대책 등은 누락되어 있다"며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그저께 발표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확대와 맞물려, 늘어난 유동자금이 중소기업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흐르지 않고, 수도권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건설경기 회복이 아닌 단지 투기꾼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건설사가 분양받은 택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것은, 과거 투기열풍 속에서 사업수지 등을 고려치 않고 ‘묻지마 택지매입’에 나서 땅투기를 조장한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질타한 뒤, "또 건설업계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고분양가와 미분양 아파트 양산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저축은행 등의 부실처리 문제를 애둘러 회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주택전문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 문제는, 그저께의 외환유동성확보 대책처럼 쉬쉬하다가 코너에 몰렸을 때 대응책을 내놓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면으로 공론화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실 건설사-저축은행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 몇 개 살리자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자 건설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MB정부의 일천한 경제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은행 지급보증에 이어 시장 실패의 책임을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막으려고 한다"며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를 정부가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개발독재식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순히 건설경기 부양만으로 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조장정책일 뿐이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려고 전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시키는 전형적인 친기업정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