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20일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쌀 직불금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자료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거부로 무산돼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형근 이사장으로부터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 확인했지만, 정 이사장이 거부해 위원회 의결로 열람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정 이사장이 합의를 무시하고 현장 검증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보유한 문제의 명단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부당수령 의심자 105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이사장은 국감에서 “105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 관련 정보로 개인 사생활 영역에 해당된다”며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와 정당한 직불금 수령자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변웅전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열람하자고 의결했으나, 정 이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가능하지만 대출한 자료는 열람이 안 된다고 거부해 현장 열람이 불발됐다.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하에는 자료제출을 받는 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거듭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같은당 백원우 의원도 “105만명중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충분히 가려내면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개가 아니라,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마져도 거부당한 것”이라고 정 이사장을 비난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3시에 속개하기로 되어있지만, 이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국감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