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정원-경찰, '국감 사찰' 논란
"국감직후 2시간 내에 사정기관에 보고하라"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사정기관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국정감사 직후 별도의 수감결과 보고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국감 사찰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 세부사항'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수감결과를 즉각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사정기관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14일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특히 '수감결과 보고'를 국감이 끝난 직후 2시간안에 하도록 돼 있다. 수감결과는 구체적으로 청와대 K 과장, 국정원 K 조정관, 경찰청 K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도록 행동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수감결과 보고서에는 특이동향과 증언관련 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의 대응과 이해집단의 감사장 주변 집회 및 시위 등의 내용들도 수록돼 있었다.
이밖에 부산지방노동지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국감 시작 전에 해당 상임위원의 보좌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전 질의를 입수하도록 하는 행동요령 등도 담겨 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문건을 공개한 뒤 "국정원과 경찰청이 피감기관 종합상황실로 변모했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사실상의 국감 통제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사정기관들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월권적 권한남용이며 행정부는 국정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 세부사항'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수감결과를 즉각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사정기관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14일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특히 '수감결과 보고'를 국감이 끝난 직후 2시간안에 하도록 돼 있다. 수감결과는 구체적으로 청와대 K 과장, 국정원 K 조정관, 경찰청 K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도록 행동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수감결과 보고서에는 특이동향과 증언관련 사항,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의 대응과 이해집단의 감사장 주변 집회 및 시위 등의 내용들도 수록돼 있었다.
이밖에 부산지방노동지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국감 시작 전에 해당 상임위원의 보좌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전 질의를 입수하도록 하는 행동요령 등도 담겨 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문건을 공개한 뒤 "국정원과 경찰청이 피감기관 종합상황실로 변모했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사실상의 국감 통제본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사정기관들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월권적 권한남용이며 행정부는 국정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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