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범인은닉죄로 조계사 고발
"사찰, 범법자 숨겨주는 치외법권 지역 아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광우병대책회의 수배자들을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계사와 주지 세민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사 등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를 조계사가 40일 동안 지켜 주고 있는 것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라며 “수배자들을 설득해 내보낼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수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철저하게 범죄자의 편에 선 만큼 법에 의해 위법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사찰이 범법자를 숨겨주는 치외법권도 경찰이 법집행을 할 수 없는 성역도 아니다”라며 “최근 지도상의 사찰표기 누락 등 종교편향 문제를 범법자를 숨겨주는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교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종교가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조계사 앞에서 조계사 비난 기자회견을 가져 조계사측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조계사 경내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조계사를 고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경찰 등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사 등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를 조계사가 40일 동안 지켜 주고 있는 것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라며 “수배자들을 설득해 내보낼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수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철저하게 범죄자의 편에 선 만큼 법에 의해 위법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사찰이 범법자를 숨겨주는 치외법권도 경찰이 법집행을 할 수 없는 성역도 아니다”라며 “최근 지도상의 사찰표기 누락 등 종교편향 문제를 범법자를 숨겨주는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교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종교가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조계사 앞에서 조계사 비난 기자회견을 가져 조계사측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조계사 경내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조계사를 고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경찰 등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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