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의 '독도 분쟁지역화'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CIA 등 모든 기관이 사실상 한국 대신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는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한다는 대외적 선언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을 실정이라 질타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에게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홍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와 관련, "독도문제에 있어서 가장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기관 중의 하나"라며 "국립지리원은 미국이 10여개 부서에서 각각 위원을 파견해서 그 지명의 위상을 정립하는 곳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미 CIA,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의회도서관, 우정국 등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미국 연방정부나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다 따르도록 돼 있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또 미국의 독도분쟁화가 몰고올 국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라며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지금까지는 현상유지적인 태도에서 분쟁지역으로 인정하겠다는 태도로 옮기는 것은 기존의 입장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항의도 하고, 외교적으로 우리 입장을 좀 더 밝히고, 또 미국에 계신 우리 외교관들이나 모든 관련한 분들이 좀 더 평시에도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영유권이 있어왔고, 또 미국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이 기존입장을 밝힌 배경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에 온힘을 쏟았는데, 미국에게는 우리만 동맹이 아니라 일본하고도 동맹이고, 미국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경제력이 한 5배 이상 큰 일본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고, 파트너로 우리보디는 더 생각하고 있다"며 근원을 '일본의 경제력'에서 찾았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듯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부터 미국이 일본 편향적으로 기운 것은 정권의 칼라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돈 때문이었고,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인 셈.

그는 이어 "쇠고기문제나 F15 21대를 또 구입하고 하는 등 우리가 굉장히 미국의 입장을 따라주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국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신의를 좀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며, 미국에 퍼부기만 하고 실속을 챙기지 못한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명박 외교와 관련, "지난정부의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이나 지난 정부에서도 다 잘못한 건 아닌만큼 외교는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한미관계에 너무나 치중을 하니 미국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모든 이익을 우리가 양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본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전문가인 홍 위원의 비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외교 실정이 MB 실용외교가 이념적 편향성에 쏠려 판판이 실패하고 있음을 신랄히 지적한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러올 전망이다.

국제금융계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공영 모기지업체인 패니메-프래디맥의 5조4천억달러 자산이 부실화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이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가 먼저 증자 참여를 제안하는 등 미국의 금융위기 해소에 적극 나선 것과 미국의 독도 분쟁지역화가 무관치 않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