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가스값-대중교통요금-상하수도료-청소료-담배값 등 각종 공공요금과 생필품값이 줄줄이 오르고 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하며 금리도 추가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물가-세금-금리가 '동반 3고(高)' 현상을 나타낼 경우 국민 다수에게 큰 부담이 전가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등 하반기 경기가 급랭하고, 2007년 대선 등 정치상황에도 경제문제가 최대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스요금 8.4% 인상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당 평균 39.87원(8.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소비자요금(서울시 기준)은 ㎥당 523.13원에서 563.00원으로 39.87원(7.6%) 올라간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과 산업체 연료비 경감, 서민가계 안정 등을 위해 요금 조정을 최소화했지만 유가급등에 따른 경영부담이 심화돼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요금-음식값 등의 근간이 되는 가스값 급등은 하반기 연쇄 물가인상의 신호탄에 다름아니다.

지방선거 끝나자 지자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 추진

5.31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지역자치단체들의 지하철-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자율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는 만성적인 부산지하철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지하철요금을 4백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지하철 1구간 요금을 9백원에서 1천3백원, 2구간을 1천원에서 1천4백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지하철 1구간 요금을 7백원에서 9백원, 2구간을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부산은 이와 함께 택시요금도 인상하고, 터널통행료도 1백~2백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9월 12.5% 인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카드 사용기준으로 대인은 8백∼1천원으로, 좌석버스는 1천2백50∼1천5백원선 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간선버스 8백원,지선버스 5백50원으로 2004년 11월 인상한 시내버스 요금을 올 하반기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덕군도 7월1일부터 택시요금(기본)을 현행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평균 13% 인상하고, 경북도내 대다수의 자치단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강원도 속초시는 30∼40%의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주시를 포함 대부분 시·군이 정화조 청소료를 25%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도 물가-세금 인상에 동참

지자체만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담배값도 하반기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예산 충당 차원에서 하반기중 담배값을 5백원 추가 인상하기로 잠정적으로 당정합의한 상태다. 일종의 간접세 인상이다.

철도공사 또한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해 철도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7월1일부터는 각 가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 17.0%이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17.0%, 22.2% 등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폭은 서울의 경우 평균 12.8%, 경기는 23.2% 였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세대주들도 공시지가 현실화로 큰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은 "물가 오름세 점점 확대될 것"

한국은행도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유가 상승, 내수 회복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5월에는 작년동기 대비 2.4% 상승, 상승폭이 다소 커지고 있다.

한은은 상반기에는 유가 등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고(高)로 상승요인이 많이 상쇄됐으나, 지난 5월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환율이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수입재 인상분이 그대로 국내 물가인상분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도 정부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부동산값 불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 동향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겠다"며 "현재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특히 한은은 미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외 금리차 해소를 위해 동반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재경부 "인상시기 분산시켜라"

이처럼 생활물가가 잇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자, 재정경제부는 29~30일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샵에서 올 하반기 요금인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상시기 분산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하반기에 지하철-버스-택시 요금과 상하수도-가스-청소 요금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판단, 이들 요금을 동시에 올릴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이 일 것을 우려해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재경부는 하반기 물가가 동반 급등할 경우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두달 차이가 있을뿐 하반기에 대대적 공공요금 및 생필품값 인상은 불가피해 조삼모사식 면피성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처럼 공공요금-세금-금리가 '동반 3고(高)' 현상을 나타낼 경우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하반기 경기가 급랭하면서 4.4분기 성장율이 3%대로 급랭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대선에도 '경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