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국내 네티즌과의 채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어려우며,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1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개성공단의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으며, 알게된 많은 것을 워싱턴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던 버시바우 대사의 이날 발언에 따라, 다음달 중 개성공단을 방문할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의 방문과 맞물려 기대를 모았던 미국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 변화는 대체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카페USA채팅 “미사일 발사보다 6자회담 복귀가 급선무”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주한 미 대사관 인터넷 커뮤니티인 ‘카페 USA’에서 진행한 채팅에서 “미국이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싶고, 2주전 개성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의 노동여건과 임금수준 등은 한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등하게 다뤄지기는 어렵다"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포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경제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며 "첫번째 긍정적인 단계는 한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락하는 일일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근무하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사회개방으로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역동적인 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취해진 조치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 아쉽고,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경제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1월 베이징에서 북측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6자회담이 북미 직접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대화가 가능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며 “그 대신, 북한은 회담을 보이콧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를 기다린다면 이는 그들 스스로 고립을 심화할 뿐 아니라 그들의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신뢰를 구축할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취소하고 6자회담에 북귀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언급,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탄두를 태평양을 건너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이 진실된 것이었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국을 포함한 지역전체의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해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보다 광범위한 북한 현안들을 다루는 데에 외교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부시 행정부는 믿고 있으며, 미국은 페리 장관의 북한에 있어서의 경험을 존중한다"며 "페리 전 장관의 언급은 미국의 민주.공화당 모두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한반도의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