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 주무부처인 법제처의 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고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미 장관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나 주무부처장관이 위헌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촛불집회의 정당성도 보강해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석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면서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해 대선때 이명박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등을 낸 까닭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며,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등도 맡으며 보수진영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의 장관고시 위헌 주장은 정부여당 및 뉴라이트 등에도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 처장은 작금의 국정위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면서 “최근 이같은 뜻을 대통령께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물론 총리를 포함한 각료 상당수 교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나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과 비서관의 상당수, 내각은 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각료 교체가 필요하다”며 “(총리를 교체한다면) 박근혜 카드가 정국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몇 장관 추천권을 주고,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라도 현 정국 돌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박근혜 전대표를 총리로 강력 추천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또한 “촛불집회에서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 성토나 했다.그 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촛불배후론'을 주장한 인사들을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