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제5차 한.일 EEZ회담이 12-13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다.양국 EEZ경계획정회담이 열리기는 2000년 6월 이래 6년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일본이 독도 주변에 대한 수로 측정에 나서겠다며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기 위한 도발에 나섬에 따라 열린 한일 외무차관 협상에 따라 열리게 됐다.

4월 일본 독도 도발 계기로 영유권을 확실히 할 필요성 판단

이번 회담에서는 경계선 획정의 기점이 가장 큰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회담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 측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 시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동안 울릉도 기점에서 독도 기점을 주장하면서 일본 측과 정면 충돌,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EEZ가 겹치는 동해.남해 및 동중국해상 경계를 정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 회담을 개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앞서 4차례 회담에서 우리측 EEZ 기점으로 울릉도를 내세웠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기점을 독도로 변경, 독도-일본 오키(隱岐)섬의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로 삼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독도 영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EEZ에 국한한 협상이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면 '암초'에 불과한 도리시마(鳥島)에 대한 일본의 EEZ를 인정하게 된다는 기존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4월 일본측의 '동해 도발'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측 독도 기점 주장으로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시도

이에 대해 일본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기점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독도 주변이 한국 EEZ에 들어가는 점을 들어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기세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한국에서는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와 관계관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