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개헌논의 불 지펴, 정치적 파란 예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던지, 일부를 유지하면서 분권화를 통해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중제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본격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을 차지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제도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치의 행태가 '올'과 '낫씽'으로 대결 정치 쪽으로 계속 이렇게 치열하니 싸움 정치가 나온 것"이라며 "(개헌불가론을 내건)한나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3분의 2는 적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데 다 동의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논의가 현재 불 붙지 않는 데 대해 "한나라당 중진들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눈치를 보고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한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흔히 폄하해서 얘기하기를 '국회가 통법부다'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17대 국회 들어와서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가 가지게 됐다"고 말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개헌논의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17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는 시작하되 그렇게 강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정치체제의 방향에 대해 밝히면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의장의 이같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론 제기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여론이나 박근혜-이명박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5.31선거 참패로 정권 재창출 위기에 직면한 노무현대통령이나 여권의 속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앞으로 파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을 차지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제도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치의 행태가 '올'과 '낫씽'으로 대결 정치 쪽으로 계속 이렇게 치열하니 싸움 정치가 나온 것"이라며 "(개헌불가론을 내건)한나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3분의 2는 적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데 다 동의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논의가 현재 불 붙지 않는 데 대해 "한나라당 중진들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눈치를 보고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한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흔히 폄하해서 얘기하기를 '국회가 통법부다'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17대 국회 들어와서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가 가지게 됐다"고 말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개헌논의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17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는 시작하되 그렇게 강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정치체제의 방향에 대해 밝히면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의장의 이같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론 제기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여론이나 박근혜-이명박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5.31선거 참패로 정권 재창출 위기에 직면한 노무현대통령이나 여권의 속내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앞으로 파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