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美사령관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대부분 부담"
이명박 정부 출범후 미국의 부담금 떠넘기기 공세 가열
주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한국이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할 것이라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노무현 전임 정부의 언급보다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또 당초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이북의 미군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절차에 따라 이미 한국은 100억달러 가까이 비용이 드는 것 가운데 20억달러를 지출했다"면서 "괌 미군기지를 옮기는 규모"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대신 "우리(미국)는 한 가지를 합의했다"면서 캠프 험프리 내의 미군 가족 및 장병 주거시설을 15년간 임차하기로 했다며 그 비용이 14억달러(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거듭 "그들(한국)은 약 10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우리는 14억달러를 부담키로 했으며 우리 부담액은 15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될 것(They were going to spend about $10 billion, that we were going to spend about $1.4 billion, and ours would be amortized over a 15-year period)"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통해 용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10조원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 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전비용 대부분(the vast majority of that move)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전비용이) 70억~100억달러 사이지만 한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As we move between 7 and 10 billion dollars, it's going to be borne on the backs of the South Korean taxpayers)이고 그들은 이미 기지이전 부지를 준비하느라 2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벨 사령관은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Our agreement is about a 50-50 split)"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 사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작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은 또한 우리에게 상당액의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건축비용 등 주둔비용분담금을 제공키로 했다"며 "2007년에 7억7천만달러, 올해에 7억8천7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 돈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뿐만아니라 의회에서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육군과 국방부 기준에 충족되는 군사용 건축에도 그 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뒤 군산기지 장병시설 건설(2천180만달러) 등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하기도 했다
이는 노무현 전임 정부의 언급보다 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또 당초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이북의 미군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4년 한미간 합의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절차에 따라 이미 한국은 100억달러 가까이 비용이 드는 것 가운데 20억달러를 지출했다"면서 "괌 미군기지를 옮기는 규모"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대신 "우리(미국)는 한 가지를 합의했다"면서 캠프 험프리 내의 미군 가족 및 장병 주거시설을 15년간 임차하기로 했다며 그 비용이 14억달러(1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거듭 "그들(한국)은 약 100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우리는 14억달러를 부담키로 했으며 우리 부담액은 15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될 것(They were going to spend about $10 billion, that we were going to spend about $1.4 billion, and ours would be amortized over a 15-year period)"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통해 용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10조원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 비용은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이전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전비용 대부분(the vast majority of that move)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전비용이) 70억~100억달러 사이지만 한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As we move between 7 and 10 billion dollars, it's going to be borne on the backs of the South Korean taxpayers)이고 그들은 이미 기지이전 부지를 준비하느라 2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벨 사령관은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도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면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Our agreement is about a 50-50 split)"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비용 사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작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은 또한 우리에게 상당액의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건축비용 등 주둔비용분담금을 제공키로 했다"며 "2007년에 7억7천만달러, 올해에 7억8천7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 돈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뿐만아니라 의회에서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육군과 국방부 기준에 충족되는 군사용 건축에도 그 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 뒤 군산기지 장병시설 건설(2천180만달러) 등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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