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장 공약을 대폭 하향조정하며 한국은행에 우회적으로 금리인하 압박을 가해 논란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목표치로, 6% 내외 성장, 취업자 수 35만명 증가, 3.3% 물가상승, 70억달러 경상수지 적자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이 대통령의 747 공약에서 약속한 7% 성장률을 '6% 안팎'으로 낮췄다. '6% 안팎'이란 표현은 5%대 성장까지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취업자 수 35만명 증가 역시 당초 내걸었던 연간 60만명 증가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경상수지 적자 70억달러도 당초 한국은행이 예측했던 30억달러와 비교하면 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현재 4% 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 준수(1.0%p), 감세와 규제개혁(0.5%p),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1.0%p) 등을 통해 7%대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7%)를 1년 연장하고, 유류세를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인하하며, 6월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실시, 감세를 통한 투자를 촉진하키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6월까지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공기업을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음식료품 가격안정 ▲5대 서민생활비(유류세-통신요금-고속도로 통행료-전기요금-사교육비) 부담경감 ▲유통구조 개선 ▲가격담합, 매점매석 감시강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통화정책과 관련,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국내외 금리차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한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다.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대폭적 금리인하에 한은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주문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환율과 관련해서도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고 밝혀, 환율 개입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해 논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