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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구성, 협상할수록 오히려 '후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위원정수 또다시 논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조일현,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이미 합의했던 상임위 위원정수조정 문제가 다시 난항에 돌입, 원구성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노웅래 "합의한 것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7일) 협상에서 상임위 위원정수에 대해 합의하고 오늘(8일)은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의장단 구성 및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어제 합의한 것을 번복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6월 임시국회를 위해 원구성이 빨리 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갖고 갔다 다시 번복, 원점에서 협상이 맴돌고 있다"고 협상결렬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어제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건교위나 통외통위, 문광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배치되길 원한다고 해 한 명씩 더 배정했고, 운영위와 법사위는 현행대로 간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오후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는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며 이를 다시 번복, 합의내용을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법사위와 운영위, 합의는 커녕 얘기한 적도 없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바쁘게 국회 브리핑실을 찾아 해명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협상이란 19개 상임위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몇 개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다고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어제까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 협상을 했는데 오늘 협상을 해보니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에 대해 자신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을 때의 비율을 그대로 가자고 하니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공보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현재 의석 수(열린우리당 145석, 한나라당 122석, 비교섭단체 31석) 그대로 위원정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사위나 운영위는 현재 비율이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을 때 그대로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 공보부대표 말을 종합해 보면 건교위나 통외통위, 문광위 등 일부 인기있는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한 석씩 더 갖는데 합의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가 "위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익 등에 맞게 해야지 한나라당에 유리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표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진수희 공보부대표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 수를 현재대로 가자고 합의했다는 노웅래 공보부대표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전체 상임위 위원정수를 변화된 국회 의석 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은 후반기 원구성 법정기한을 한참 넘기고도 애초에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 등은 협상테이블에 꺼내지도 못한 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위원정수 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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