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사실상의 올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올해 임투가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총의 요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80년대초 2차 오일쇼크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취했던 강도높은 임금-노동정책 요구에 다름아니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총, '임금 삭감' 통한 노동자 희생 요구

경총은 7일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올해 임금 및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임금인상률도 2.6%로 묶을 것을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2.6% 인상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최소한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초부터 계속되는 국제 원자재값 폭등으로 생활물가가 살인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임금 삭감 요구다.

경총은 2.6% 인상의 근거로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통감내가 필요하고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며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노동계 강력 반발, 한국노총 곤혹

경총 요구에 당연히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정규직의 경우 9.1%, 비정규직은 18.1%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은 한국노총보다 낮은 8.0%, 비정규직은 한국노총보다 높은 20.2%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보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배려를 하고 있는 셈.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정규직 노동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란 점에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재계와의 상생'을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혀온 한국노총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경총의 인상안은 올해 예상 경제성잘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억지주장"이라며 "최근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총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고, 물가상승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책임 없는 경제주체의 모습"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그대로 두고서 대기업의 임금은 올리지 않으려는 처사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힘없는 노동자를 더더욱 쥐어짜려는 악덕 심보"라고 질타했다.

재계, 이명박 정부에 80년대초 전두환의 임금-노동정책 요구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나온 경총의 사실상의 임금 삭감 요구는 이명박 새정부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

특히 재계는 최근 사실상의 '3차 오일쇼크'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차 오일쇼크가 발발했던 80년대초의 전두환 정권시절처럼 강도높은 임금동결과 파업 대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과 크게 다르며, 임금 삭감은 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내수를 더욱 침체시키면서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트리는 부작용도 있어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