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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민주노총, 상견례부터 설전

이석행 “민주노총이 강성인가”, 이영희 “적절치 않은 질문”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새 정부 출범후 첫 만남에서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거론하며 날카롭게 맞섰다.

포문은 이날 노동부를 방문한 이 위원장이 먼저 열었다. 그는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오신다고 하셨다가 안 오셨는데 지난번과 같은 일은 없어야 되고 그런 탈이 없어야 장관께서도 임기를 무사히 마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내가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통령의 경제살리기는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최근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이상수 장관께서는 나름 노동계를 위한 고민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현 정부는 그나마 대화도 어렵고 더욱 노동자들을 배제할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참여정부와 새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에 “우려의 시각 이해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정권에서 소외된 기업들이였기에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진정 기업이 소외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지금까지 기업의 이익은 증대돼 왔다”며 “진정으로 소외받아 온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다.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지만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온 것이 현실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장관의 소신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프렌들리’ 말은 좋지만 노동자에겐 ‘자원봉사’나 하라는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내가 직접 만날 일은 없을 듯하니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 때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장관도 “강성노조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난색을 표하는 등 강경한 노동운동은 경제살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노총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 각별한 관심과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제 노동운동도 발전해야 한다. 노동운동도 역사적 산물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두 사람의 만남은 노동계의 파업 등 현안에서 한층 톤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수백 건의 정책적 건의를 해왔지만 한 번도 우리의 정책적 고민이 반영된 경우가 없다”며 “결국 우리는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왔다. 작년에도 민주노총은 단 한 번의 총파업도 하지 않는 등 많은 인내를 해왔으나 정부로부터 배제당해 왔다. 때문에 올해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민주노총은 노선변경(대화에서 투쟁)을 천명한 상태이다. 이 변화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을 좌절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이제 과거의 운동노선은 한계에 도달했다. 상호 부딪히는 운동은 이제 어렵다”며 “선진화된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운동도 실용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법에 대해 경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노동운동 또한 법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며 “파업과 집회는 권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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