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경수로 청산비용을 떠맡기로 한 데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남는 장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1일 "경수로 제공에 70%의 비용을 부담했던 한국 측이 그 청산비용까지 떠안는다는 점에서 이번 KEDO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협상내용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점에서 청산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경수로 지원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그 비용마저 한국 측에 떠넘기는 미국 측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참여정부는 이어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 해 경수로 사업 종료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중대제안’을 내놓은 것은 그 실효성은 차지하고서라도 1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경수로 사업의 종료를 앞당기는 데 크게 일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정부는 경수로 청산비용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된 것에 대해 ‘남는 장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정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며 "애초 정부는 경수로 청산비용을 한, 미, 일 3개국이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으며, 청산 비용도 정부가 추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