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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최상의 망명처'는 영국

지난해에만 175명에게 망명신청 허용

탈북자들이 망명신청을 해 승인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국을 가장 선호하며, 실제로 작년 영국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승인율은 75%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영국에 망명신청을 한 1백65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1백명에게 망명신청 허용 여부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이들 1백명에 대한 심사에서 모두 75명에게 망명을 승인하고 15명에게는 인도적 보호 등 임시거주 비자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 국적자 1백65명은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한 ‘주 신청인’ 만을 포함한 숫자로, 망명신청이 거절된 신청자는 1백명 중 10명으로 파악됐다.

영국정부의 난민 결정 거절사유로는 신청자가 심사 기간 내에 망명신청을 보충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망명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안전한 제 3국에서 도착했을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북한국적자의 경우 단지 2명 미만의 신청자가 3월과 8월에 안전한 제 3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망명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통계자료는 점점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영국당국의 망명심사가 쉽다는 이유로 영국행을 대거 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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