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또 선고일 못 정해. 다음주로 넘어갈듯
26일 이재명 항소심 판결 먼저 나올 수도. 정국혼란 심화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간 양상이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전날 밤 늦게까지 평의를 연 데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고지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재 찬탄-반탄 진영이 장외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고일이 다음주 금요일인 28일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초에 선고를 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극한 대립 상황을 감안할 때 선고후 냉각기를 갖게 하기 위해 과거 두차례 탄핵심판때처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오는 28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국은 더욱 예측불허의 극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 판결이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한 대응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전날 밤 늦게까지 평의를 연 데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고지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재 찬탄-반탄 진영이 장외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고일이 다음주 금요일인 28일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초에 선고를 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극한 대립 상황을 감안할 때 선고후 냉각기를 갖게 하기 위해 과거 두차례 탄핵심판때처럼 금요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오는 28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국은 더욱 예측불허의 극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 판결이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한 대응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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