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탄핵 기각되면 민형사 책임" vs 노종면 "인용 되면 국힘 해산"
권영세의 '민형사 책임' 주장했다가 날선 반격 당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즉각 탄핵 인용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 대표격인 권영세 의원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 중대 하자로 탄핵 기각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고 한다"며 "당장 하자"고 했다,
이어 "단! 탄핵 인용되면 그 탄핵 비난하고 갈등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 물리자.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면서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어요, 권영세 의원님?"이라고 비꼬았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 대표격인 권영세 의원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 중대 하자로 탄핵 기각되면 주도한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고 한다"며 "당장 하자"고 했다,
이어 "단! 탄핵 인용되면 그 탄핵 비난하고 갈등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 물리자.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면서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어요, 권영세 의원님?"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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