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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참 구차하고 얼굴도 두껍다"

"사법리스크 못지 않은 신뢰리스크가 이재명의 치명적 문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린 이대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시켜 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토록 재촉하던 이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은 별별 꼼수를 다 동원해서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2심 공판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는 등 지연작전을 펴왔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까지 꺼낸 것"이라며 "참 구차하고 얼굴도 두껍다.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하기사 이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고도 불과 석달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시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은 죄다 공천 숙청을 했던 사람"이라며 "사법리스크 못지 않게 신뢰리스크가 이대표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습관이 된 정치인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다"며 "기본소득, 금투세, 가상화폐, 국민연금, 주52시간 등 정책에 대한 이대표의 약속도 언제 180도 뒤집힐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수많은 범죄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대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공정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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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국힘당은 김건희 비화폰서버를사수하는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과 비화폰 서버수사를
    윤석열 내란범죄의 공범인 검찰이 막고있는것은 왜 말안하나?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윤석열검찰의 뇌피셜 법기술이지만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는 사형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사범죄고
    형사범죄는 해당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기 전에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반한다고 여기는 살인-강도-절도-강간죄다

  • 1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 1 0
    사람에대한 인식표현은 선거범죄가아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는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사용일수는 있으나
    선거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수는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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