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해온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 재판관 2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가 하면 대기업 접대를 받아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등이 탄핵 사유였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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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넘이 재판관을 갈아치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며 삼권분립이 바로선 나라인가? 오직 내편만 정의고, 내편만 나를 심판할 수 있고...뭐하자는 짓인가?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바뀔지 의문이다. 지난 공천때 하는 짓보니, 죄없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 쏟게 하더니,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