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12명, '尹탄핵준비 의원연대' 발족
"탄핵 주저하는 건 또다른 범죄 시간 주는 것"
의원연대에는 민주당에서 김정호 강득구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이, 진보당에서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희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며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후에 탄핵에 필요한 의원 200명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원연대 발족 선언문 전문.
탄핵준비 의원연대 발족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4개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반헌법적 인사를 줄줄이 공직자로 임명해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법치정신을 부정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지막지한 기록 뒤에는 수없이 좌초된 민생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25만원 지원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민생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 침체와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 20% 늘었고, 임금체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각종 재난과 해병 대원 순직 사건 같은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안 지더니, 이제는 의료대란으로 일상을 재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일 굴욕외교를 일삼고, 일본과 동맹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허물어지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 최전선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차고 넘칩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차고 넘칩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참여 의원 확대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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