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천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1년 보류한 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자는 것.
한 대표는 앞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도 지난 20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전면적 의료 붕괴로 치닫고 있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부심해왔다.
한 대표 의견에 국민의힘 다수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친윤 인요한 최고위원조차 26일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을 지금 논의 중”이라며 한 대표 제안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 대표측에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방 의료기관들부터 붕괴 양상을 나타나는 등 전면적 의료체제 붕괴가 우려되면서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여론도 용산에 비판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수뇌부 만찬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2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속 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22001#c2b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 1분기 영업이익은 2310억원이다 2021 1분기 영업이익(415억원) 대비 456.6% 증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169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l 드러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한것
윤석열.의 유일한 업적인 의대증원은 서울의 재벌 3차 교육병원의 의대생숫자 증원이므로 한동훈은 윤석열이 아니라 재벌을 설득해야했다 [울산대 의과대학은 서울 현대아산병원에 있다] https://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0 울산시민 치료하라 설립해줬더니 서울로 내 뺀 지역의대 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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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