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재명의 1억원 공제한도 주장, 정밀한 검토한 것 아냐"

"반대여론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

2024-08-08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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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공제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한다. 근데 그냥 선진국,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며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 지 몰라도 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의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는 18일 전대에서 대표가 된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밀어불일 경우에 대해선 "그렇게 해서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따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한도 5천만 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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