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민주 압박. "금투세 폐지 조속히 논의해달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 동의"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 폐지 반대론자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 "전당대회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금투세 문제는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선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폐지 대신에 금투세 과세선을 향후 5년간 현행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 폐지 반대론자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 "전당대회후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금투세 문제는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선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폐지 대신에 금투세 과세선을 향후 5년간 현행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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