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대북전단 백해무익"
"살포시 현장서 직접적 행정조치로 이어지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TF가 출범식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되었다. 북쪽으로 전단이 날아가고, 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TF 활동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고 현장 방문 및 지역민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TF가 출범식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되었다. 북쪽으로 전단이 날아가고, 다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TF 활동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고 현장 방문 및 지역민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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