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예뻐서 압승했다 생각하면 어이없는 착각"
"검사 탄핵, 대선까지 이재명 재판 지연시키려는 정치공작"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에 대해 "이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 사건들과 관련된 판검사들을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흔들어 대선까지 어떻게든 이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이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 재판하는 판사들이 민주당의 탄핵 표적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실정,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예뻐서 압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했다고 이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가 법의 심판을 회피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판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입을 닫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사법침략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의 독립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라며 침묵하는 대법원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탄핵제도 자체를 희화화한다"며 "탄핵피로증, 탄핵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탄핵'은 정치공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이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 재판하는 판사들이 민주당의 탄핵 표적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실정,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예뻐서 압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장악했다고 이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가 법의 심판을 회피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판검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입을 닫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사법침략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의 독립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라며 침묵하는 대법원을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탄핵제도 자체를 희화화한다"며 "탄핵피로증, 탄핵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탄핵'은 정치공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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