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등으로 기소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수사검사 탄핵 등으로 맞불

2024-06-12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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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대북송금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으로, 지난주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30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뒤 재판부도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판단,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건조작, 모해위증"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수원지검 검사들을 겨냥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검사들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로써 4번째 재판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수원지검은 이밖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어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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