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쌍특검법 재표결, 민주당 반대로 무산

민주당, 국힘 공천 탈락 의원들 동조 기대하며 만만디 전술

2024-01-08 1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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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9일 재표결이 더불어민주당의 시간끌기 전술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9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관행대로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국민의힘 공천 후로 최대한 늦춰 공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준석 신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산이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도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의견 절충을 시도 중이어서 9일 본회의 전 최종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저녁 상황을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오늘 낮에 있었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선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된다면 민주당안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열고,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때 쌍특검법 재표결이 가능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때 쌍특검법이 재표결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를 또다시 소집해야 하나, 총선 직전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하고 김진표 의장도 단독 본회의 소집에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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