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헌정사상 두번째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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