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 등 총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 개선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